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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둔 노동자들에게 ‘마이너스 임금’ 준 듀폰코리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뒤늦게 적용 … 노조 “회사가 파업한 노동자 골탕 먹이나” 반발
듀폰코리아 울산공장 노동자 A씨는 지난 20일 임금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설 명절이 코앞인데 이달 급여 지급총액이 ‘-232만1천620원’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노조 파업 공제’ 명목으로 ‘-295만5천70원’을 적시했다.A씨는 “마이너스 통장은 들어 봤어도 마이너스 임금은 처음 본다”며 “회사가 해도 너무한다”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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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다투다가 정년 맞은 노동자] 복직 불가능해졌다고 행정소송도 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 “소송이익 없어” vs “본안소송 판결해야”
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정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원직복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2012년 7월 대법원 판결(2012두3484)을 포함해 지금까지 판례는 “구제절차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노동자가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해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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