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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법·노동개혁 힘겨루기 시작하나
여의도연구원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제시 … 11월 초 ‘노동개혁TF’ 구성
노동개혁을 내건 ‘국민의힘 발’ 노동입법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노동개혁TF를 꾸리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시장 독식”국민의힘 부설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29일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리”라는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진단했다. 연구원은 “10%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고임금과 고용보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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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분할과정서 절차 위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산자부 장관 인가 없이 분사 … 금속노조 “조건부 승인 철회해야”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에너지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떼어 내 새로운 법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자 한국퓨얼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지회장 박진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 부문의 분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는데 분사가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난 9월이 돼서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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