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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지자체] 중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 비정규직에겐 '언감생심'
관공서공휴일도 비정규직은 '무급'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전라권 자치단체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차별해소를 추진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비정규직(기간제)을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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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동부 '불법파견 마이웨이'에 제동 건 법원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3개 공장 직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
기아자동차 3개 공장(화성·소하·광주)에서 간접공정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에선 기존 소송에서 청구된 적 없었던 지게차 수리·도장설비청소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돼 주목된다.완성차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와의 물리적 거리만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검찰의 수사 태도와 이를 따라 반쪽짜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 "사내하청 노동자들, 기아차 지휘·명령 받아"13일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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