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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면서 주문받는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기사 산재 급증 현실로, 안전망은 허술
2017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20.4 기록, 5년 새 4배 증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재 적용기준 확대 필요"
"배달하는 동안 수시로 오더(주문)를 잡아야 해요. 오더를 잡다 보면 차가 오는지 미처 보지 못해 들이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지난해 10월 저도 주행 중 사고를 당했어요. 오더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주변 차량을 살핀다고 살폈는데…. 미처 보지 못한 역주행 차량이 있었어요. 절대 과속은 하지 않았어요. 역주행 차량에 치인 저는 허공에 붕 떴다 떨어졌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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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이번엔 선 동의 후 비준?] 정부·여당 ‘국회 동의 뒤 대통령 비준’ 카드 만지작
한정애 의원 “여야가 비준 천명하자” … 정부 '선 입법' 고수하면서도 “(국회 동의 후 비준) 배제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전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노사정 합의와 국회 관련법 개정 뒤 비준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면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비준 동의하자” 운 띄운 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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