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 △공직채용 제한 및 민간기업 취업 제한 유도 △화염병 시위자 학사징계 권고 △집회신고 때 평화보장 각서 제출 의무화 △화염병 시위 빈발 대학에 지원 차별화 등을 골자로 한 화염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주 초 이미 한차례 화염병 처벌안을 내놓으려다가 한발 물러서는 파동을 겪은 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직채용 및 민간기업 취업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난에 나섰다. 또한 "평화보장 각서 제출 의무화의 경우 시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며, 화염병 시위자 명단 공개의 경우 인권 침해이고, 국민의 저항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중연대(준)는 "폭력시위 운운에 앞서 김대중 정권은 왜 화염병이 나올 정도로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됐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마련임을 알아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7일 성명을 통해 "진정한 화염병 시위 대책은 초심으로 돌아가 민
생안정 개혁완수에 전념할 때"라며 "민생파탄·개혁실종의 난국을 화염병 말고 무엇으로 풀어야 할지 대안을 내 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