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민영화와 위험사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와 KTX 민영화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김철 연구실장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안전이 외주화·민영화되는 사례는 광범위하다. 대표적인 게 지하철이다. 올해 5월2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장 난 신호기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민간 용역업체가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 경영편람의 '주요 외주용역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의 설비·유지·보수 업무는 15개로 쪼개져 13개 업체가 맡고 있다. 지하철 안전에서 설비·유지·보수 업무는 승무원의 운행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실장은 "주요 외주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용역과 사실상 외주와 다름없는 각종 협력 민간업체들을 포함하면 외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며 "주요 업무를 외부업체로 넘기면 조각조각 쪼개진 업무와 책임소재 탓에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감시가 어렵게 되고 사고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 큰 문제는 경영효율·비용절감을 이유로 철도·지하철에서 정비·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흐름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철도·지하철에서는 최대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비용절감에 매몰된 경영의 폐해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역사 근무자가 모니터링을 소홀히하는 바람에 한 차량에서 난 불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철도·지하철 1인승무도 대형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확대되는 실정이다.
김 연구실장은 "(열차) 도착 감시와 출입문 개방·개방 확인·출발 신호·승강장 이상 유무 확인을 기관사 혼자해야 한다"며 "지하철 운전과 각종 민원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기관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보편적 서비스인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지하철 등 필수공공서비스 분야와 안전 관련 기관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