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금융학회와 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함께 개최한 ‘한국의 은행 국제화와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현주소’ 토론회에서다. 유재원 건국대 교수(경제학)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기존의 금융허브 전략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시점에서 금융허브 전략을 재검토해 강력한 추진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3년부터 추진되던 금융허브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외환자유화 조치를 연기하고,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강화했다. 또 단기 외화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대통령 직속이던 추진체계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소관으로 위상을 약화시켰다.
이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제한된 규모와 금융규제, 수익성 악화로 외국계 금융사가 철수하거나 사업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간섭이 심하다”, “규제의 불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장벽이 철폐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같은 말이 이어졌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화·규제개혁·국제네트워크 강화·초국경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감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수도권에 부과되는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자”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