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전국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표자모임을 갖고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에 맞서 내년 초에 공동투쟁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다음달 11일 실무자회의에서 공동사업과 협의체 구성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실무자회의에서 공동사업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치된 안이 나오면 대표자회의를 열고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현 정권은 도저히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총선 국면에서 노동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했다"며 "공동투쟁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자모임에 앞서 이들 7개 조직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국민에게 재앙"이라며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행정·교육·SOC·공공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실적과 권력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시행은 임금차등에 그치지 않는다"며 "성과연봉제에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저성과자 퇴출제라는 명목으로 사용자 눈 밖에 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개 조직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일방시행을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며 "끝내 강행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조직력을 집중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공동대응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