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부문 업무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주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에는 공노총·통합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한국교총·전국지방공기업연맹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과급제를 확대하면 단기적 보여 주기 식 성과에 몰두해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며 “협업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직무성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 중인 교원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독려 중이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평가제는 권력자와 자본가를 위한 최악의 노동탄압 정책”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성과평가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공공부문 성과제도 폐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평준화 △공공부문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세웠다. 이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성과주의 폐지 공론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