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순회 선전전을 진행한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지입제 폐지와 저운임 구조개선 같은 내용이 제외되고, 대신 물류 대기업들의 이해를 반영한 증차와 규제완화 계획만 담겼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한다.

재벌 요구만 챙긴 운송시장 발전방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화물운송시장 참여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상태에서 정부가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일방적 구조개악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혁신위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법인소유 소형 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수급조절제는 화물운송 수요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을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물동량과 차량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듬해 화물차 신규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면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저운임이 고착화된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발전방안에는 지입제 개편안도 담길 전망이다. 규제완화로 새로 진입하는 신규허가 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송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해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개편방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영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단계적 지입제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차주가 지입형태가 아니라 개별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수렴? 사실상 국토부가 결론 내린 듯

정부 발전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혁신위가 개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유일한 발제자였다. 정부측은 "발제안은 혁신위안"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30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본안이 기존 안과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다음달 24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의결한다. 박원호 본부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을 가결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찾는 투쟁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2008년 6월 총파업에 버금가는 물류대란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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