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주식을 개방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산하기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만 2조7천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KPS·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지분과 주식 시가총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주식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경우 2013년 23%가 외국인 주식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1.3%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한전KPS는 같은 기간 17.98%에서 26.24%로 늘었다.

이들 5개 공공기관의 외국인 주식 시가총액을 보면 2013년 7조8천억원, 2014년 10조8천억원, 지난해 13조8천억원으로 매년 3조원씩 불어났다. 지난해 외국인 주식 보유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5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챙긴 배당금은 7천67억원이었다. 늘어난 주식 시가총액과 배당금을 합하면 2조7천억원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외국자본의 투자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 같은 국민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산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악순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판매부문을 민간자본에 개방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가스 직수입을 확대한다. 발전 5개사를 포함해 8개 기관을 상장하고,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공공지분 축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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