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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6.09.0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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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 노동관계법 개정과 티브로드 해고문제 해결 요구

   
▲ 구태우 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린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는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의무를 지우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1일로 214일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티브로드 하청업체 설치·수리기사들의 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희망연대노조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의 복직 투쟁을 수개월째 함께 하고 있다. 티브로드 하청업체인 한빛북부센터와 전주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51명의 설치·수리기사들이 해고됐다.

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부는 해고자 복직과 협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협력업체협의회와 교섭을 했지만 원청인 티브로드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 해고 사태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가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청업체에 직접교섭 의무를 지우고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국회에 하청업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원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하청업체에서 어렵게 노조를 만들어 활동했더니 해고되고 복직투쟁을 해도 원청이 나오지 않아 노동 3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티브로드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 티브로드 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미방위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미방위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티브로드 해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태우 ktw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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