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은 이날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해 실제 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 141곳의 채용공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이 넘는 76개(53.9%) 공공기관이 여전히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학력이나 어학성적·학교성적 같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었다. 스펙과 무관하게 직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던 NCS 기반 채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졸자와 고졸자를 나눠 선발하는 학력차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점수 같이 직무와 관계없는 스펙을 요구한 사례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65개(46.7%) 기관은 NCS 기반 채용을 준수하고 있었다.
민간기업들의 NCS 활용도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이상 기업 518곳을 조사한 결과 91.9%가 NCS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력차별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담당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며 “550억원짜리 국책사업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차별과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