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학생연구생 등 전체 인력현황과 정규직 채용·전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연구생은 연수를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말한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연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복리후생이나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학생연구생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연구생은 2012년 2천783명에서 올해 4천28명으로 44.7%(1천245명) 증가했다.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도 같은 기간 467명에서 641명으로 37.2%(174명) 늘어났다.
출연연 전체 비정규 연구원은 2012년 5천790명에서 올해 3천774명으로 34.8%(2천16명) 줄었다. 그런데 줄어든 비정규직 2천16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9.1%(184명)밖에 안됐다. 나머지 91%(1천832명)는 기관별로 줄이고, 이로 인한 부족 인원을 학생연구생이나 박사후연구원 같은 연구직으로 채운 것이다.
김 의원은 "기관별로 책정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목표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줄어든 수만큼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은 학생연구생으로 채웠다"며 "정부와 출연연이 기관평가 지표로 관리되는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데만 급급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학생연구생들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연구생의 이중적 신분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