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국회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립대 부설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노동자들은 연평균 50만원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다. 명절휴가비도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보다 30만원이 많다.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억원이었다.
국회는 그러나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달 2일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인근에서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친 예산들인데 (국회 예산안이) 막판 밀실에서 결정되는 악습으로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예산이 날아가 버렸다”고 반발했다.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은 내년에도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못 받는다. 이들은 2014년 노사합의에 따라 급식비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아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2일까지 노숙농성까지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전국우편지부·전국별정직우체국지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밥값을 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밥값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내년 시급도 노동계 기대에 못 미쳤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00만원 미만인 월평균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를 1만1천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가를 현행 9천원에서 9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시급 9천240원에 불과했다. 고미숙 활동보조인노조 사무국장은 “9천800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서도 깎아 9천240원으로 정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복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