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4일 정세균 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에서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 예산 59억6천300만원이 직접고용 예산으로 수정 의결됐는데요. 당초 원안에는 이들을 간접고용(위탁고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 그간 국회사무처와 노동계는 내년 예산안에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변경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거부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면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과 간접고용 비용 등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 내년부터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추가소요 없이도 보수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정 의장은 올해 6월 취임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속을 지켜 다행입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성과주의 우려(?)

- 금융소비자를 불완전 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계도 환영할 만한 내용이어서 주목되네요.

- 금융감독원은 4일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감원 2006년부터 행정지도 근거가 되는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과도한 구매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피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때 판매실적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했는데요.

- 예컨대 금융회사는 민원건수·불완전판매 건수·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회사 대표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필요시 회사는 성과평가지표(KPI)도 조정해야합니다.

- 금감원은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 유발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어째 금융권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과 맥락이 유사한데요. 배경이 뭐든 간만에 금융당국이 금융노동자들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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