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을 단속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하는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배포를 못하도록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이나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밝히고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이달 10일부터 대선일까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쇄물에 정당명이나 후보자를 명시해 반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선관위가 조사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 천주교인권위는 “표출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다만 표현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비방에 대한 별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평화로운 교실 위해 노래 불러요”

-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01년부터 17년째 학생 따돌림 문제를 연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모임이라네요.

- 따사모가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평화노래’ 3곡을 학교 현장에 제작해 보급한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은 ‘평화의 세상’ ‘내가 나를’ ‘말의 힘’인데요. ‘평화의 세상’ 노랫말을 살짝 공개할게요.

- “나는 어젯밤 꿈속에서 꽃이 만발한 세상 보았죠. 너의 권리 나의 권리 우리 권리 꽃핀 세상을. (…) 외롭게 혼자 꾸는 꿈은 흩어져 사라지지만 손잡고 함께 꾸는 꿈은 세상을 바꿉니다.”

- 따사모는 “평화교육의 핵심적 내용인 권리·평화·화목·우정을 담은 노래”라며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꿈을 꾸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 따사모의 ‘평화노래’는 전교조 누리집(eduhope.net) 참교육마당 자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평화의 노래’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인재, 이번엔 한국타이어 산재사망 관련 인사

-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어발식 인재영입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지난 24일 안전정책 전문가로 영입한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이 주인공인데요.

-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박두용은 2007~2008년 실시된 한국타이어 집단역학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집단사망 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유해물질을 일부러 배제해 산재사망자들의 사망원인이 고열과 과로라는 허위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산재협의회는 “그 결과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산재인정률 0.9%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했고, 2008년 이후에도 36명의 노동자들이 유해물질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 한국타이어 산재사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할 문제죠. 문재인 캠프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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