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협력사 직원 1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말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만명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공사는 14일 문 대통령 간담회 후속조치로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는 “공사가 내용을 준비하고 노조가 형식적 들러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이루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주일 만에 정반대로 바뀐 공사 입장
"간접고용 3천여명 더 늘린다"에서 "1만명 정규직화"로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에서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정규직은 1천165명인데, 파견·용역 인력은 6천903명이나 된다. 간접고용 비율이 83%를 웃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만큼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기존 처우와 차별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무늬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존재한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때부터 간접고용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인력은 2012년 5천990명에서 매년 수백명씩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6천903명이 됐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는 올해 말에는 1만명까지 늘릴 예정이었다.
실제 공사가 이달 4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 운영위탁용역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6천863명으로 개항 시점 대비 두 배(연평균 4.8%)로 증가했다”며 “제2터미널 운영이 개시되는 올해 말에는 9천924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공사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간접고용을 3천여명 늘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 협력사 직원들이 많다 보니 운영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사기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면 올해 내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용역업체) 관리비가 3%고 이윤율이 7%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시) 10%를 세이브할(아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비정규직 사기가 올라가고 전문성도 축적돼 공항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비정규직 사기진작과 전문성 축적으로 공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도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된다.
문 대통령, 기재부에 경영평가 지침 변경 주문
사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이전 정부가 제공했다. 인건비를 줄이면 정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 인력을 줄이고 간접고용에 몰두한 것이다. 간접고용 인력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된다.
문 대통령은 전면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변경을 주문했다. 그는 “그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평가요소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안경비·환경미화·소방대·시설유지보수·수하물 유지관리 분야 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사명감을 갖고 공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떤 정규직화인지가 중요”
박대성 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어떤 정규직화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지부는 간담회가 끝난 뒤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노조가 함께 논의해서 만드는 정규직화가 진짜 정규직화”라며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공항공사·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발걸음이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향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첫 행보에 걸맞은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동현장 민생행보가 깜짝 놀랄 방문을 넘어 깜짝 놀랄 변화가 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약속이 실천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공공과 민간부문 등 다른 사업장으로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학영·조정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