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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정 대화' 훈풍 부나

기사승인 2017.05.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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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 노정교섭 제안 … "노동개혁 이행되면 사회적 대화 참여 검토"

   
▲ 민주노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정교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 분야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노정 대화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다. 노정 대화 성사와 성과를 지켜본 뒤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대협약을 맺은 한국노총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사회적 대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 양극화 해소의제 대화하자"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정관계에 일대 변화를 이끌 대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대화를 공식화한 쪽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 직접교섭을 통해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는 공공부문 일자리·노동시간단축·좋은 일자리 만들기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한다. 민주노총은 대선 전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동 3권 보장·노동시간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공약과 민주노총 요구에 큰 차이가 없다.

민주노총은 대선을 전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 의지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개혁 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일반해고·노동시간 지침 등 고용노동부 지침 폐기,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근로감독 강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두고 민주노총과 기탄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정교섭 요구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사정위는 정부 정책수단을 관철하는 역할만 한 데다, 합의 방식이 불공정하고,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등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기구로 전락했다"며 "노정 직접 대화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요구가 들어온다면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가 노정교섭에서 노동개혁과제를 이행하고, 해당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 참여를 타진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도 노정관계 복원 추진

노정교섭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민주노총은 위원장(혹은 직무대행)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으로 노정 대화 기조를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위원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형태의 직접교섭 틀을 구상 중이다. 노정교섭 혹은 노정 대화든, 노정 협의든 형식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와 대화하겠다고 했고, 노정 대화 없이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정부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노사 분쟁이나 여러 노동문제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얽혀 있다"며 "민주노총과 대화 없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노정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노동 분야 적폐청산 방안 4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양보·협력의 노사정 대화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단절된 노정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양대 노총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6월 말 사회적 총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정부는 공식적으로 10년째 만난 적이 없다. 2007년 11월 이석행 당시 위원장이 이주노조 간부 표적단속 항의차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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