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보니]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시작됐다

기사승인 2017.05.15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문재인 정부 “인천공항 중점관리, 공공부문 간접고용 절반 해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필두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한 것은 당선 직후 이미 기획됐을 공산이 크다.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다. 보고서에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간접고용 규모가 큰 인천공항을 중점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를 주목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 나아가 “전 공공부문 간접고용 11만5천명 중 6만명의 간접고용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노사 관계자를 만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공사측은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83%,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비율이 621%나 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기관이 대통령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가 초래한 간접고용 확대, 제동 걸릴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부담을 느낀 각 기관은 간접고용을 확대했다.

박근혜 정부만 놓고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4천명의 공공부문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만명에서 20만1천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파견·용역은 11만2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노광표 소장은 “참여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해 약속까지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비정규직 대책 방향전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받은 배경에는 까다로운 무기계약직 전환기준과 전무하다시피 한 간접고용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부는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삼고 있다. 2년 이상 고용이 지속됐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또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겨울 동안 3개월도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규모를 발표해 왔다. 반면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전부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용역업체 중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준 업체는 절반 정도인 53.1%에 그쳤다. 상시·지속업무 기준 변경과 간접고용 대책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무기계약직·자회사 고용 논란일 듯
전문가들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문제는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재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는 “기능분석을 한 뒤 직접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전환 등 간접고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다.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에는 기간제로 직접고용해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회 청소노동자 사례를 전파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비용으로 직접고용을 하고 월급도 20만원 정도 인상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사례를 언급하면서 “용역·파견 사업주의 이윤을 줄여 활용하므로 비용 부담이 적다”고 봤다.

노광표 소장은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고용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비용 증가는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