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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은?] 문재인 정부 100일간 일자리·노동정책 밑그림

기사승인 2017.05.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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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 14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을 담고 있다. 부제는 "13대 과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로 돼 있다. 대통령 취임 뒤 100일간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 출범부터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13대 과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시행할 일자리·노동정책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표 참조>

국가일자리위, 노사정위 정상화 연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를 출범시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서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분야·산업·지역별 위기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위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파기로 1년 반 가량 활동을 멈춘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단축·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일자리위와 노사정위 의제가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일자리위가 노사정위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노사정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도 확립한다.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예산편성·국가R&D정책자금·공공조달계획·조세·금융부문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도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소방관·경찰 등 공무원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요양·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을 만든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도 확대한다. 올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즉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
주 68시간 행정해석·2대 지침 폐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1년에 평균 16% 인상해야 달성 가능한 액수다. 일자리위 보고서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10% 이상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중소기업 보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강화와 시정조치도 병행한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특별조치에 나선다. 법정노동시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 피해기업 보완대책을 동시에 실시한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폐기한다.

보고서는 이 밖에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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