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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정 협의테이블 구성, 인적·제도적 적폐 청산 시급"

기사승인 2017.05.1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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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성과연봉제 폐기·낙하산 기관장 사퇴 촉구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8일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노정 협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인적·제도적 적폐 청산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노정 갈등의 핵으로 작용했던 성과연봉제 폐기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 목소리 반영해야"=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호 업무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명령하고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공대위는 "새 정부 공공부문 정책 중 노동자와 교섭대상인 고용·근로조건에 대해 내각 구성과 함께 노정 협의테이블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공대위는 "당장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노동시간단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올바른 개혁이라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논의도 할 텐데, 그때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한다면 대화와 협력으로 정부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제도 적폐청산 시급"= 공대위는 즉각적인 공공부문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적폐로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극심한 노정 갈등이 이어졌다. 120개 기관 중 절반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면서 노사 자율교섭 원칙이 훼손되고 공공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직원 인권유린과 불법·탈법을 조장한 강제적 성과연봉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을 쥐락펴락하는 관료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제도뿐만 아니라 인적 적폐 청산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민영화·외주화 정책을 앞장서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기관장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홍순만 철도공사 사장·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대표적인 인적청산 대상자로 꼽았다.

김정래 사장은 밀실경영과 측근 채용비리로 구설에 올랐고, 홍순만 사장은 최근까지 KTX 차량정비 외주화를 강행해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김옥이 이사장은 성과연봉제를 밀실합의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0~12일 조합원 2천700명이 김옥이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진행해 97%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을 요구하고 퇴진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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