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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에서 신뢰 쌓고 노사정위 확대해 대타협 하나

기사승인 2017.05.1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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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새 정부 사회적 대화전략 … 통합·흡수·투트랙 소문 무성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가할 일자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의 상호 이해와 합의가 없다면 후보 시절 공약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위원회 위상이 미니 국무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높아지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 설립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18일 한목소리로 “상호보완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영역은 분명히 나뉠 것”이라며 통합·흡수론에 선을 그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먼저 노사정 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위를 통해 노사정 신뢰를 구축한 다음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노사정위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일자리위와 노사정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약집과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일자리대통령 100일 플랜)에도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공약집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만든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사정위를 노사정 단체 대표들은 물론 비정규직·하청·청년·여성 등 계층별·산업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7일 일자리 선언 연설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정상화된 노사정위와 일자리위가 호흡을 맞춰 일자리 문제 해결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위원회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상호보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일자리위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노사정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정위를 개편해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약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도 “일자리위가 노사정위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통합한다는 안을 만들거나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설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위상 높은데 역할은 불분명
조정·정리할 일자리수석·노동부 장관도 없어


그럼에도 일자리위가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 위상이 워낙 높아 노동계 안팎의 기대가 큰 데다, 역할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러 추측들이 돌고 있어서다.

노동부는 “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논의만 한다”면서 노사정위 통합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일자리 정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은 물론 새 정부의 경제정책까지도 일자리정책과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어느 범주까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현재로서는 없기에 다양한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일자리위가 일자리 문제는 물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은 물론 노동회의소 설립·노동기본권 보장·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까지 노동현안 11가지를 논의의제로 제기했다. 일자리위를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조직 구성이 비슷해 기능이 중복될 것이라는 이유도 통합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일자리위는 노사정위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러한 논란을 조정·정리하거나 결정할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사회적 대타협, 속도보다 상호 이해 필요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 추진할까


노사정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가 다루는 의제가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역할론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위와 노사정위는 분명히 다른 기구지만 어떻게 논의 의제를 정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일자리위 논의 의제를 정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과 연관이 크면서 노사 간 이견이 적거나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을 일자리위에서 논의하고 협상과 양보·타협이 필요한 이슈는 노사정위에서 다루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일자리위는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노동시간단축 등 일자리정책과 밀접하면서 노사정 간 충분히 논의됐던 이슈들을 논의 의제로 확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회의소 설립 △노동이사제 도입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사 양측에 양보와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에 밝은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일자리 문제와는 달리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거나 타협·양보가 필요한 노동현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해 대타협의 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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