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민생고·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개악 조치인 양대 지침 폐기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양대 지침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사회와 노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초과보육지침 폐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 있는 경제관료 배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삼성 관련 특혜 의혹 조사 △청년실업자와 취업준비생 대상 구직활동 지원수당 지급 △주택임대차안정 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대학생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통신비 대폭 인하 △학교 앞과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를 과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추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와 주요 정책·예산과제를 모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