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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기 개혁과제에 집중해 성공사례 만들자”

기사승인 2017.05.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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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나라위·민주연구원 ‘국정운영 방향 제언’ 발간 …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안착시키려면 집권 초에 개혁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인사실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신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국민의나라위는 "박병석 의원이 위원장을,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괄부위원장을 맡아 이번 제언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6개월 또는 1년간 개혁과제 집중 주문

위원회와 연구원은 새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을 안착하려면 집권 초기에 개혁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새 정부는 첫 6개월 또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향후 개혁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중 입법 과정 없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시행하고 재벌개혁·검찰개혁·공공부문 일자리·복지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는 정부 출범부터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강력한 반부패 제도 구축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개혁 대상의 저항을 부를 수 있으므로 각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하고 개혁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공행상 배제, 개혁적인 인사 시행해야”

특히 집권 초기 인사 실패를 경계했다. 이들은 “집권 초기 인사가 무너지면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훼손되며 대국회·대야 관계가 악화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정부로서 기대를 모았으나 초기 인사 실패로 국정동력에 큰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한편 야당·국민과의 갈등으로 일관하다가 탄핵으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김용준 국무총리·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0명이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이중국적 논란·논문표절·음주운전 등으로 낙마했다.

위원회는 “인사에서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구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역대표성·여성진출 확대·세대교체·비리 관련자 배제·탕평·학벌타파 같은 개혁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인사원칙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관심과 국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 6개 분과로 구성

이 밖에 이들은 ‘핵심 국정과제와 달성계획’에서 국정비전으로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를, 5대 핵심가치로 자율·책임·공정·포용·평화의 가치를, 5대 국정목표로 더 많은 민주주의·더 좋은 시장경제·차별 없는 공동체·활기찬 분권발전·당당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그림 참조> 위원회는 이번 제언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김진표 위원장과 부위원장(3명)을 포함해 △기획분과(5명) △경제1분과(5명) △경제2분과(5명) △사회분과(7명) △정치행정분과(4명) △외교안보분과(4명) 등 6개 분과로 구성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분과에 포함됐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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