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자체 안전진단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사고의 기술적 원인 파악에 치중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레인 전도사고로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크레인 기사를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를 한 상태다.
사고 당일 내려진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은 15일 해제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같은 수준의 후속대책으로는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개인의 부주의와 과실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삼성중공업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노·사·민·정·국회 5자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사고 당시 현장과 유족을 찾아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5자 조사단이 진상조사에서 밝혀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현황과 119 응급차량의 현장진입 지연 원인, 사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은폐 강요 등이다.
이들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인조사를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