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앞세워 여론 모으기에 나섰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분배 악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민 삶의 질 반전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다행히 일자리 추경이 취약계층 소득감소 문제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기준 0.304로 2015년보다 0.009 높아졌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0.34배포인트 오른 5.45배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저소득계층의 소득감소를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4월 기준 11.2%로 사상 최고치를,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장하성 실장은 “양극화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돼 있으며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맞이한 여러 위기 중 일자리 위기가 국민 삶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같은 각 당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또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선 것은 지난달 21일 임명 이후 처음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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