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공동행동·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잇단 이주노동자 사망과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여주 양돈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 사망했다. 같은달 12일에는 경상북도 군위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최근 한 달 새 농축산업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만 4명이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여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직장을 변경하기 힘든 현실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봤다. 이어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위법행위 점검을 요구했다.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외국인 중 일부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이 최근 강제송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난민신청 뒤 장기간 한국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길게는 6년 이상 기다리던 이주노동자도 있었는데 결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 외국인수를 줄이려는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구금기간 제한과 난민심사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