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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성"

기사승인 2017.06.09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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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20여개 단체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정치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을 출범시켰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주인공이다.

공동행동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국민의 힘으로 정치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올해 1월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 확대·개편해 출범한 조직이다. 2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지역별 논의를 거쳐 참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시도의회 선거 때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등 극심한 표가치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큰 것도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동행동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장벽을 깨자(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여성할당제 강화·선거연령 하향·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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