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단체연대에는 민주노총과 4·16가족협의회·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사건·반도체 사업장 산재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일할 때나, 이동할 때나, 심지어 집에 있을 때조차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업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 탓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대 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생명·안전을 관리하는 국가 조직체계를 개혁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대중교통 안정성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중심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대신 (가칭)국민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안전 책임과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에 생명·안전권을 명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산업재해·공공교통·유전자변형식품(GMO)·원자력발전·화학사고 같은 안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건의했다. 산재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과제를 제안 목록에 올렸다.

이들은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 정부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4월13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국민안전 약속식'에 참석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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