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포함해 22명의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 4대 원칙이 담긴 기초협약에 합의했다. 기초협약 내용은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지역에 자동차공장을 만들어 기존 완성차공장보다 다소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약했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광주 노사민정이 기초협약에 합의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실현할 특구를 지정하고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재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과 미래형자동차 시범도시 지정 및 혁신산단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가 협업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협약 체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인식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4대 원칙을 실현하고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