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일자리위가 한국노총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장식물 정도로만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제단체 만남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

김주영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이용섭 부위원장과 일자리기획단 이호승 단장·장신철 부단장을 만나 일자리·노동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부터 “저와 대표자들 모두 일자리위에 오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 구성과 과제 등 준비 단계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도 일자리위 진행상황을 언론으로 접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연대협약을 맺고 당선을 위해 활동했던 한국노총이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립된 새 정부 핵심위원회를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위가 만난 경제단체들이 호의적인 의사를 내비쳤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정부부처 인사에서 새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자리는 노동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데, 새 정부가 일자리 관련 업무에 경제관료를 주로 기용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한국노총 간부들이 파견 나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위는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자리위는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면 노동계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며 “일상적인 소통기회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쪽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부딪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노총 의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위에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국내법 개정을 포함한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중점과제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구조조정에 노출돼 있는 씨티은행·썬코어·버치힐서비스·볼보코리아·담배인삼공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소위원회를 만들어 한국노총이 제안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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