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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적정한 교환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은 등가 교환이어야 합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이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목적으로 여야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1998년 노사정 합의는 아무리 외환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리해고·파견 허용,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등가 교환을 하지 못했다”며 “보수정권에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성과연봉제·일반해고제·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합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입지를 좁혀 결국 노동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은 균형을 갖춘 운동장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노총을 사용자단체·정부·공익위원이 포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별교섭 구조에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어젠다 설정이 대화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은 작은 것부터 쌓아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초해 떡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2대 지침·단체협약 시정명령 중단과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으로 늘린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같은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간사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에는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을 초청한다”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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