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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추기는 성과급제, 반기 든 교원 매년 늘어

기사승인 2017.07.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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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교원 8만7천85명 … 전교조 “성과급제도 폐지하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균등분배한 교원이 지난해보다 1만1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원성과급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과급 폐지는 교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교단을 황폐하게 만드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데 참여한 교원은 8만7천85명이다. 지난해 7만5천627명보다 1만1천458명 증가했다. 2015년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원은 7만1천965명이었다. 매년 참여 규모가 늘고 있다. 노조는 “실제 균등분배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징계 협박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균등분배에 동참하는 교원이 계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주의 평가제와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에 대해 “성과주의 폐지라는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교원 차등 성과급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던 학교성과급이 종언을 고했듯 교사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개인성과급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려면 성과급이라는 걸림돌을 교육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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