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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내년 3월 개헌안 발의해 6월 국민투표”

기사승인 2017.07.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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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밝혀 … “국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 하겠다”

   
▲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를 도출한 뒤 내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 내야 한다”며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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