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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주원예농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사승인 2017.07.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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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노조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원주원예농협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17일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원주원예농협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 지난해 3월 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가 설립됐는데요. 이후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회사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농민 조합원들이 지회의 집기를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연말 박현식 지회장이 해고되고, 조합원 12명에게 정직·감봉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4월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당초 17일 재심 판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3일 앞두고 돌연 신청을 취하했다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같은날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대신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것이죠.

-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엄벌하라”며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는 사용자노조 결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올해 3월 원주원예하나로노조가 출범했는데요. 앞서 지회와 회사 간 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인물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안 돼”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 협의회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년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4만6천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실망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협의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은 과거 호봉제한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차별받아 왔고, 지금도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이나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하네요.

-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시 경비·청소·가스검침 취약노동자 보호 나선다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와 가스검침 노동자, 퀵서비스 기사를 10대 주요 취약계층 노동자로 분류해 보호한다고 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에서 ‘서울시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지원방안’을 내놓았는데요.

-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맑은 아파트 주민 교육을 실시해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스검침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장방안을 강구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위해서는 서울 장교동에 쉼터를 설치한다네요.

- 서울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건강·산업재해 문제를 지원하는 건강센터를 내년에 설립해 운영하고 직장맘 지원센터를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리기사·돌봄노동자·외국인 노동자·셔틀버스노동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 서울시는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연계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동계가 힘을 합친다면 서울시가 진정한 노동존중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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