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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하려면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 인정 필요

기사승인 2017.07.21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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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대리운전·학습지·택배노조 기자회견

   
▲ 최나영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고용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구용 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도 수단의 발달이 우리 삶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 처우는 20년 동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노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벌금을 물리며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황창훈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 잘못을 지적하면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된다”고 호소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업은 온라인시장·유통·농산물·홈쇼핑 등과 연계되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 됐지만 택배노동자는 일상적으로 계약해지의 위협과 회사 대리점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된 자영업자 신분 때문으로,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 3권의 보장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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