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증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도 노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올해 두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운대역·노량진역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철도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효율이 아닌 안전 위주의 철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 “안전사고 제로 원년으로”

국토부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LS타워 스마트워크 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 주재 철도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과 철도안전정책관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코레일에서는 유재영 부사장을 비롯한 5명, 노조측에서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5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최근 광운대역과 노량진역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철도 노사가 소통·협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주체별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안전사고 제로 원년이라는 이정표 만들자”며 “국민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철도는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 경영진에게 안전 중심 경영원칙 확립과 안전·위험 외주화 금지, 안전장비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광운대역·노량진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눈길'

국토부는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과 운행장애 저감대책을 브리핑했다. 올해 두 차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선로작업 현장과 입환(차량 연결·분리) 작업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6월 발생한 노량진역 사고는 열차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다. 국토부는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해 선로작업시간을 하루 3시간30분 확보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열차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한다.

5월 발생한 입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송원이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작업을 금지한다. 수송원 도보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도보이동을 위한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이 필요할 때 차량 측면이 아닌 기관차에 탑승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위험 업무 외주화 금지 △기존 위탁업체 안전 관리·감독 강화 △격년 주기로 실태조사 후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하반기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안전투자를 권고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장 경영협약에 작업자 사망 같은 철도사고시 해임을 건의하는 내용의 책임 조항도 추가한다.

국토부는 철도현장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다. 이달 8일에도 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과 운행장애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SR 통합·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

철도노조는 간담회에서 해고자 복직·KTX 승무원 문제 해결·통합철도 구축(SR·상하 통합)을 요구했다. 강철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 철학을 가진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6월 노량진역 선로작업 도중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김창수 조합원 빈소에 조문을 와 주셔서 유가족과 현장 조합원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부 안전대책 중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수정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에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상시위원회인 노사안전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은 4일 대전 코레일 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