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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

기사승인 2017.08.1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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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터라 야당도 전문성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운동 이력으로 노동계도 지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 중 낙마자가 없었던 데다 두 번째 노동부 장관 내정자라는 점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 수장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들었다.

노동자 불안하게 하는 간접고용 제도 없애 달라
김종덕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관악·동작지회장

김종덕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관악지회장

나는 LG유플러스에서 일하는 인터넷 기사다. 10년 넘게 협력업체에서 기사로 일했지만 늘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에 시달려야 했다. 10년 동안 회사는 예닐곱 번이나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임금·퇴직금 체불은 물론 심지어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회사도 있었다. 그 돈들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올해 6월 말에도 다니던 회사가 LG유플러스에서 계약해지됐다. 회사 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이상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월급날 하루 전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장은 돈이 없다고만 한다. 이번이 세 번째 임금체불이다. 체당금도 두 번째 신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LG유플러스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책도 없다. 협력업체 일이라며 신경도 안 쓴다. 나는 분명히 LG유플러스가 준 유니폼을 입고, LG유플러스 로고가 찍힌 공구가방을 들고, LG유플러스가 시킨 일을 하러 고객 집으로 간다. 그런데 왜 내가 LG유플러스 기사가 아닌가. 얼마 전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다. 어이가 없었다. 허울 좋은 겉모습 속엔 영업강요·기사만족도(해피콜) 같은 각종 지표로 우리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본모습이 숨어 있다.

이런 간접고용 구조가 지속된다면 절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께 바란다.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월급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간접고용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노동자의 월급은 그냥 돈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생계비다. 비정규직·간접고용 제도를 없애 달라.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현장까지 세심히 살펴야
김진영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장

김진영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장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10개로 줄어든다고 한다.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소속 노동자들은 ‘운송업’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앞으로도 월 100시간 넘는 초과노동을 해야 한다. 장시간·중노동을 견딜 수 없다면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노동부가 특례로 남은 10개 업종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근로감독 상시화를 통해 현장노동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사업장은 지난해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복수노조가 세워졌다. 회사측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기업노조다.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은 되레 “증거가 있느냐, 기소시킬 수 있겠느냐”며 우리에게 묻는다.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어디에나 있다. 사업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듬는 것이 노동부 역할이라고 본다. 새 정부, 새로운 수장이 부임하는 노동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 구제해 주는 기관으로 변모했으면 한다.


노동계와 소통하는 노동부 장관 되길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누구보다도 노동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췄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노조간부 생활을 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으니 노동부 장관으로서 꼭 필요한 노동존중 덕목과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질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과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노정 대화와 노동기본권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주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노동부 장관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국노총과 공식 노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했고, 노정관계를 파탄 낸 대표적 노동적폐인 만큼 취임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손질하는 등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노동현안들을 풀어 주길 바란다.


무너진 노정관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 수행해야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새 정부의 마지막 장관 임명이 되는 상황은 유감이다. 그만큼 산적한 노동현안과 과제 해결이 미뤄지고 늦춰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돼야 할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인 양대 지침 폐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새로 임명될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노정교섭으로 무너진 노정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나팔수 역할에만 충실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노동개악 법안과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밀어붙이며 일관된 노동적대 정책을 추진했다. 결과는 노정관계는 물론 노사관계 파탄이었다.

노동존중 사회는 신뢰에 기반한 노정관계 구축에서부터 시작된다. 상호신뢰와 존중 속에 진행되는 노정교섭 구조를 시급히 가동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노정 간 협의 중인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 가능한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부터 법·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하는 장기투쟁 사업장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도 분명하다. 천대받고 적대시 돼 온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이를 가로막는 모든 악법은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부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환경 조성 필요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새 정부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노동단체·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노동 정책 수장으로서 경영계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고려해 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풍토 조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와 협력·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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