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일반노조 공군체력단련장지회(지회장 함영록)는 10일 “공군본부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25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며 “계룡대에서 국방부까지 행진하며 공군본부의 잘못된 임금협상안을 규탄하고 국방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와 공군본부는 6월부터 10차례 임금교섭을 했다.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상여금 400%·신임금체계 적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8일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시간외수당(61시간) 정액지급에서 이견을 좁히는 듯했으나 공군본부가 신임금체계 수용을 고수해 교섭이 결렬됐다.
지회는 "신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라고 반발했다. 함영록 지회장은 “공군본부가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거부했다”며 “포괄임금제는 정부에서도 잘못된 임금체계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를 포함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기본임금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군본부의 ‘체력단련장 임금체계 설계안 근로자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격수당과 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이 본봉에 합산된다. 초과근로수당은 실적분에서 정액분 지급으로 변경되고 직책수당은 직제개편 후 재설정된다. 근속수당과 직무역량수당은 지급기준을 세분화해 매년 수당이 상승하도록 기준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신임금체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다”며 “지금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일부 수당을 본봉해 포함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