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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박원순 제압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기사승인 2017.09.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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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어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인데요.

-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박 시장과 서울시는 또 이들 11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박 시장 사생활과 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어 심리전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수사의뢰를 했지만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였고 보고대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객관적인 근거로 볼 때 이명박 정권에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탄압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찾아가는 현장노동청' 주목

-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자와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잘못된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상 불편·애로사항, 진정·제보를 받아 노동행정 관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건데요. 지난 12일 시작해 28일까지 운영됩니다.

- 현장노동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노동자와 구직자는 이동상 불편으로 현장노동청을 찾아 제안서나 진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노동부가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 노동부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운영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랍니다.

-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 및 구직자,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안·진정을 접수한다고 하네요.

-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19일 부산역 부산현장노동청과 벡스코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을 찾아 직접 제안·진정을 받고 상담도 했다는데요.

- 김 장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와 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이 높지 않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이 접수한 제안·진정은 노동행정 의견수렴 TF에서 꼼꼼히 검토해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노동자 인권침해로"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19일 사회복지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침해와 갑질 사례를 고발했습니다.

-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지부가 지목한 비위행위 사회복지시설은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도 가평 루디아의 집입니다.

- 지부에 따르면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들은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강요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도 가한다는데요.

- 루디아의 집에서는 원장과 사무국장이 허위 근로계약을 맺고 송파구청에서 1천400여만원의 인력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임의로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한다네요.

- 지부는 “민간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인한 사회시설 사유화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루디아의 집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등 비리와 노동인권 침해 시설·법인을 특별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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