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존 고용센터에서 전문성·통합성을 갖춘 국민일자리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석춘(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하고, 한국노총·고용노동부·한국경총·고용노동부무기계약직연대가 후원했다.

“고용센터 인적요소 이질화, 업무협업 저조”

주제발표에 나선 조만업 강원도희망리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일자리 정부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천명했다”며 “국가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대안으로 국민일자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노동부 직제에 편재돼 있는 고용센터를 별도 공단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고용센터를 보면 취업지원업무보다 감독기관화 기능이 강화된 상태”라며 “2006년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뒤 또다시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인적요소 이질화가 심각한 데다, 업무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센터가 구인 개척이나 일자리 발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사실상 민간위탁에 맡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장은 국민일자리공단 위상을 '노동부와 분리된 별도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으로 봤다. 정부는 예산통제와 업무감독권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으로 분리된 조직구성원 신분도 공단 직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장은 특히 “기존 공공고용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야 한다”며 “국민일자리공단은 노동부 고용서비스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등 다른 부처 고용서비스는 물론이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연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국민일자리공단 플랫폼으로 합치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고용센터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주제발표에서 “고용센터 업무 중 고용서비스와 무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사업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되 고용센터를 비공무원 조직으로 개편해 수준 높은 고용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석춘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의 변신 등 고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인적요소의 이질화, 업무협업 저조, 비대칭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복업무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혁신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고용노동부무기계약직연대 의장은 축사에서 “고용센터가 구직자와 구인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이상철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정경모 변호사(공공고용서비스국민행동 대표)·김유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