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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근로감독 봇물 터진다

기사승인 2017.11.0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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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장관 약속 … 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제도개선 이어질 듯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1일 끝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런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의혹이 쏟아졌고,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 약속이 잇따랐다. 직장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제2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잇따를 듯
타워크레인노조 근로감독은 ‘옥의 티’


1일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감 이후 부당노동행위 논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 또는 수사가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KPX(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 ) △LG유플러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광기연(이정미 의원)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만도헬라·아사히글라스처럼 노동부 근로감독에 의한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삼립·샤니·파리바게뜨 물류센터와 같은 SPC 계열사 사업장(이정미 의원)이나 현대위아(강병원 의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계획돼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KT스카이라이프 무선기사 위장도급 고용에 대해 노동부는 국감 기간 중에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직접고용 명령 계획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이미 7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마지막 국감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번 국감 과정에서 약속했다. 올해 6월 충북 충주에서 고객에게 노동자가 살해되는 등 잇따라 산재사망사고 발생한 케이티서비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이 예상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김영주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건설현장 임금 중간착취와 관련한 근로감독도 검토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문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요청으로 김영주 장관이 약속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조합원만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 행위나 단체협약을 규제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노동부가 개입한 적은 없다. 경찰이 협박이나 공갈죄로 수사해 왔다. 특별근로감독을 노조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현행 법체계와 상충한다. 현 정부 기조와 다르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성희롱·비정규직 실태조사 약속

각종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를 포함해 노동부·산하기관 성희롱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방송작가와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한 청년선호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상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했다.

대형 파견업체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탁운영하고, 노동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위탁기관이 파견업체로 취업알선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0월30일자 2면 ‘대형 파견업체 배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 기사 참조>

과로사 산재를 다룰 때 유족 요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문했다.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시 훈련생과 사업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지금 제도를 개선해 훈련기관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40%에 불과한 산재노동자 복귀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대책 마련(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자격제도 전면개편(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감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계획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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