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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 출범] 비정규직 죽음 부른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 들여다본다

기사승인 2017.11.0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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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조선업 경력자·노사단체 추천 17명 참여

   
▲ 고용노동부
지난 2014년 현대삼호중공업·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에서 무려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화재로 목숨을 잃고 철판 같은 중량물에 깔리거나 떨어져 죽었다. 신호수로 일하다 해치커버와 코밍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 올해 5월1일 노동절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석 달 뒤인 8월20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탱크 내부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렇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복되는 조선업계 중대재해 원인을 4~5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구조로 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는 안전관리나 작업 총괄지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사위원 17명 위촉=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조사위는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위는 위험의 외주화, 선박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관행·문화까지 철저히 조사·분석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강태선 아주대 교수(환경안전공학과)·천영우 인하대 교수(환경안전융합전공)·현재순 일과 건강 기획국장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강문대 변호사(민변)·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위원이 '산업구조 및 제도' 분야를 살펴본다.

서형균 전 대우조선해양 상무와 김현철 전 현대미포조선 전무, 현대중공업에서 30년 동안 크레인 운전 경력을 가진 최수찬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20년간 용접일을 한 송영길씨도 조사위에 참여한다. 문창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영거제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보건팀장은 노사단체를 대표한다. 안전시민단체 관계자와 관련 학과 대학생들도 현장조사와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문을 열었다.

조사위는 사업장 안전시스템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와 고용형태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한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물량팀, 물량팀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또 다른 물량팀인 돌관팀('돌격해 관철시키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은어)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이김춘택 사무장은 "다단계 하청구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다"며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물량팀 실태와 다단계 하청구조가 작업장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제대로 밝혀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필요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는 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자료조사는 물론 현장노동자 인터뷰를 하고 제도와 관례, 구조적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구조적 개선대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관건은 조사위가 내놓은 방안이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조사위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안도 권고사항일 뿐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노동부 의지에 따라 개선안의 현장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봤다. 조사위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의 의지가 강해서 되레 조사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사자인 현직 하청노동자들이 조사위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하청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사위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조사위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문화까지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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