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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폐지, 요양보호사에게 등 돌린 보건복지부

기사승인 2018.01.1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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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사회적으로 노인돌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함께 제시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전하다.

지난 10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2015년 기준 방문 요양보호사 월평균 65만원, 시설 요양보호사 월평균 115만원),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는 고용불안, 성희롱과 부당한 요구에도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33만명 중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명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조건인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수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죠?”

요양보호사 노동상담을 하면서 단연코 가장 빈번한 주제는 ‘적정한 임금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제도다. 종사자 임금 책정과 지급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임금 책정 권한이 장기요양기관에 맡겨져 있어 책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1년 동안 보험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총액이 84.3%에서 86.4%로 올랐는데 인건비 인상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뀐 고시로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시간당 625원, 최대 월 10만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요양보호사 임금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고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처우개선비를 보험수가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삭제되고, 기관이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분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90% 이상이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인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처우개선비만큼 수가 인상분을 지급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이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없다면 실효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없었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 폐지에 대해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처우개선비 폐지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수가 인상분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평균 11.34%의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방문요양은 14.68%)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임금상승률은 7.5% 수준에 그칠 뿐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보험수가 인상에도 요양보호사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식대 공제분을 인상하거나 무급인 휴게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등 임금상승을 저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우개선비까지 장기요양기관 재량에 맡긴다면 적정임금 확보는 요양보호사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돌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요양보호사 돌봄노동과 관련한 해결과제는 불투명한 임금 책정 문제와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 말고도 아주 많다.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유치경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고 일할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상 악순환을 끊고, 요양보호사 말에 귀 기울여 새로운 10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 이 칼럼과 관련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필진 보호 차원에서 칼럼니스트 실명과 사진을 삭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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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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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2018-02-23 11:26:21

    월급을 저딴식으로 주면서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 정책만드는 놈들도 요양보호사를 우습게 보는거지, 최저인건비다 팍팍올려라. 최소한의 근로비라도 받게삭제

    • 모나리자 2018-02-01 17:00:01

      재가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더힘들어요.가까운거리라교통비도없고 식대도없고 시간에쪼들리면서 급하먼 택시도타야하고 개인차도이용하고.보호자한떼도 시달리고 수급자 기분에따라하루하루가 바늘방석같은대 최저임금 올랏다고 처우개선비안주는거는 정말일할가분이없어요.삭제

      • 요양원종사자 2018-01-20 17:25:38

        처우개선비가 없어졌다 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가 이전보다 나빠질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구요... 작년 6월급여제공분 부터 임금비율체계가 법제화되어 강제되었습니다. 100을 받으면 시설의 경우는 100중 59.6퍼센트를 특정직업군에 나눠 지급을 해야한다는거죠... 물론 시설장 사무국장 등등 관리자급은 비해당입니다..의문으로는 조리원도 비해당 위생원도 비해당... 결론적으로 요보샘들 인건비 비율 맞추다보면 최저임금을 훌쩍 뛰어넘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우개선비가 사라진다 해서 결코 처우가 나빠진다는게 아니라는거라는 결론이 나오지요삭제

        • 황창석 2018-01-18 20:53:40

          저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서 보건데 현재 한국의 복지분야 종사자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도 열악하고 대가도 너무 적은것이 사실임니다. 기사는 기자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위해 썼다지만 전체적 내용을 잘 숙지하신후 기사를 올리는게 맞다는거죠. 잘 아시겠지만 메스컴의 힘을 본다면 한사람의 기사가 파급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거죠. 정확한 비판과 질타는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지만 어설픈 기사때문에 기업체 하나 병신 만드는것 참 쉽죠! 그런차원에서 반박성 댓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삭제

          • 요양원 운영자 2018-01-18 20:43:02

            2015년 기준 시설 근무자 요양보호사 급여 115만원 준 곳이 어딘가요? 세상은 넓으니 찾아보면 어딘가 한 곳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 허탈해서 글 남깁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2015년에 200만원이 넘는데 처우개선이 필요하냐고 말하면 뭐라고 하실겁니까? 200만원 받는 요양보호사가 어디있냐고 하실건가요? 이런 분들은 2015년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요양보호사 급여삭감을 주장하면 동의 안하실 분이 실제 사례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115만원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글을 쓰시면 안되죠.삭제

            6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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