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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강성노조? 팩트를 알려 줄게

기사승인 2018.02.02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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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노조 타령’ 희생양은 주로 대공장 노동자들입니다. 보수정당과 경제지들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마치 귀족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묘사해 왔는데요.

- 쌓인 게 많았던 금속노조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1일 “언론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보도에 대한 사후체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팩트체크 1호를 공개했습니다.

- 첫 번째 타깃은 <중앙일보> 1월22일자 “자동차 노사협상 9개월 만에 겨우 마무리 … 독일에서 배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 기사에는 “파업 일변도의 후진적 노·사협상은 올해도 반복됐다. 현대차노조는 24차례 파업해 1조8천900억원(8만9천여대) 피해를 입혔고 (후략)”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임단협 재협상에서 윤갑한 사장이 '추가 제시는 없다'고 선언하고, 일방퇴장하며 교섭을 중단시킨 사실은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이게 팩트"라며 "그러나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마치 노조가 이유 없이 파업차수를 쌓아 왔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균형 있는 객관적 보도태도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기사에는 “질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노조 등 주요 노조는 ‘사회적 파업’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임금인상 수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진통 끝에 도출했던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현대차노조는 ‘임금인상 수준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 노조는 "언론은 임금을 올리면 왜 임금을 올리느냐고 비난하고, 사회이슈를 제기하면 정치행위라거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났다고 비난한다"며 "입장은 자유롭게 가지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매일경제>가 1월 25일자로 내보낸 "추락 금호타이어 vs 비상 한국타이어 … 노사관계가 운명 갈랐다" 기사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 기사에는 "노조가 하루 상경투쟁으로 1억4천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가 해당 지회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 노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당 기자의 문의나 취재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사측의 가짜뉴스를 받아쓰기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경력단절 확률,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밀접한 관계"

-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두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1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 출산휴가를 제공하면 출산휴가가 없을 때보다 출산확률이 3.0%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출산휴가는 분석 대상이 된 결정요인 30가지 가운데 출산확률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 2.2%포인트,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우 2.1%포인트,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2.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부부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포인트 높아지면 출산확률이 1.3%포인트 증가한다는 내용도 특이하네요.

- 일을 중단하지 않을 확률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경우 4.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남편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50%포인트 높아지면 여성이 일할 확률은 3.25%포인트 높아지네요.

-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을 할 때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번 연구는 19~64세 여성을 2007년부터 2015년에 걸쳐 추적·분석한 여성가족패널이 활용됐는데요. 분석 대상은 20~45세 기혼 여성 3천209명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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