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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충격 흡수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8.02.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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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빠른 속도로 고용불안 방지, 산입범위 개선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불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에 주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냐”는 여야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예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을 당시에 고용이 불안했던 적이 있지만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한해 단기적인 현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지원을 병행해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고용불안을) 방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내수 진작과 성장·투자·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과 건의를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산입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서 조심스럽다”며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제반사항을 검토해 신축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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