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남인순·권미혁·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사회적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사회적 화두로 남아 있다”며 “정부도 사회서비스공단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보장성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자 145만5천명 중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36만2천명으로 자격자의 24.2%만 일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57세로 고령화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석 교수는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41%”라며 “이직 사유는 낮은 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 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 이외에도 시설근무와 재가근무 간 노동시간 문제가 제기됐다. 시설근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긴 반면 재가근무는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과 사고·학대·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월급제 상근직으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적정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안전근로와 돌봄윤리, 휴가권·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교육과 훈련, 사회적 평판 등 근로동기 고취,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등의 개선과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