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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노련 “소파 노동기본권 봉쇄 조항 개정 주력”

기사승인 2018.02.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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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대의원대회서 밝혀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대책 이행 촉구

   
▲ 외기노련(위원장 박종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은영 기자
외기노련(위원장 박종호)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에 주력한다.

연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박종호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조합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소파 노무조항 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파 17조3항은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 실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은 미국방비예산법에 따라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다. 쟁의행위도 불가하다.

박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소파 노무조항 개정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이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인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채택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 결의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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