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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교실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이관 안 돼”

기사승인 2018.03.12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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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육청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이관 논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논의를 시작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능성을 밝히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돌봄전담사 1만700여명의 고용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 문제를 노조나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다.

11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복지부가 당사자 협의 없는 초등돌봄교실 이관 운영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뒤흔드는 이관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사회서비스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논의를 시작했다. 포럼에서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요양시설·초등돌봄교실·재가장기요양시설 같은 운영 분야를 제시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학생들에게 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천개 초등학교에서 1만2천교실을 운영한다. 초등돌봄전담사로 일하는 노동자는 1만700여명, 이용하는 학생은 24만여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다. 일부는 민간위탁기관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한 돌봄교실을 점차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는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소속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까지 사회서비스포럼을 5차례 연 뒤 사회서비스진흥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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