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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거의 없어"

기사승인 2018.03.19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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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산입범위 확대 반대' 6천500여명 서명 여당 전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이어 최저임금 문제마저 노동자들과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박가영씨는 "면세점에 있는 어떤 회사는 기본급에 수당을 편입해 최저임금 이슈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임금을 1원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며 "사용자들이 현장 곳곳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회사 꼼수를 보장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임금총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콜센터 노동자 이윤선씨는 "상담사로 10년을 일해도 회사 수당 조정으로 임금총액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대하며 살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회사는 발 빠르게 움직여 수당을 또 조정했고, 이로 인해 올해 임금도 동결 내지 몇 만원 오른 것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기자회견 후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6천563명이 서명한 산입범위 확대 반대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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