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한 지 1년이 돼 가는데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고 약속대로 위탁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정부세종청사·농촌진흥청·국립현충원에서 일하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해 실태를 증언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중앙부처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10여년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옆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서도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에서 위탁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는 박은실씨는 “노동부에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과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크다”며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전화상담 위탁업무를 준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노동부가 위탁기간을 연장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도 다르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정부청사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의 간극을 줄이지 않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거짓에 불과하다”며 “관리·감독 주체인 노동부조차 산하 위탁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