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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대표 적폐,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기사승인 2018.03.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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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10년 전 <워낭소리>라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됐다. 농업이 기계화된 지금도 고집스럽게 소로 농사를 짓는 시골 할아버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다.

그런데 이달 18일(일요일) 그 영화 제목과 똑같은 이름의 한 행사가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쌍용차에서 제작한 차량 10대를 끌고 행진하는 ‘해고자의 워낭소리’ 행사가 그것이다. 쌍용차 해고자와 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문에서 쌍용차 정문까지 약 2.5킬로미터를 3시간에 걸쳐 무쏘·코란도·티볼리·렉스턴 등 쌍용차에서 생산한 차량들을 끌고 행진했다. 해고자들은 마치 소가 쟁기를 끌듯이 차 1대에 4~6명이 밧줄을 묶어 온몸으로 차를 끌었다.

차 앞면 유리에는 '2009'부터 '2018'까지 대량 정리해고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연도를 적은 종이를 붙였다. 차 옆면에는 해고노동자들의 고통과 희망을 의미하는 ‘새 작업복’ ‘통근버스’ ‘아내’ ‘아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쌍용차 공장 정문 인근에는 정리해고 사태 이후 10년의 시간과 앞날을 나타낸 10개의 문이 만들어졌고, 행진대오는 이 문들을 차례로 통과했다. 1번은 상하이 먹튀의 문, 2번은 해고의 문, 3번은 국가폭력의 문, 4번은 죽음의 문, 5번은 연대의 문, 6번은 기다림의 문, 7번은 절망의 문, 8번은 배반의 문, 9번은 투쟁의 문, 10번은 복직과 화합의 문이었다.

해고노동자들은 ‘소처럼 일한 힘든 시간’이란 의미로 행사 이름을 ‘해고자의 워낭소리’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며 미복직 해고자 130명이 직접 소가 되고 쟁기가 돼 마지막 아스팔트 농사를 짓겠다는 결의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소중한 삶의 터에서 강제로 쫓겨난 지 어언 10년이 흐른 이 세월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천막 안에서, 거리 위에서, 하얀 눈 내리고 경찰 폭력이 햇살처럼 쏟아지던 대한문 거리 한복판과 이름 모를 어느 장례식장 입구에서 주저하고 울부짖고 흔들리고 때론 가슴을 친 10년이었다”고 묘사했다. 해고노동자 김선동씨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면 매번 말보다 눈물이 앞선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쌍용차 문제는 적폐 중의 적폐다. 촛불혁명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정치를 했다. 성과도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깨끗하게 무로 돌렸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야합도 무력화시켰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처벌받았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하지만 자본이 행한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뇌물수수 행위나 국가권력이 노동계급에게 가한 억압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특혜를 기대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기부금을 출연한 재벌 총수들은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대급부를 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러고도 적폐청산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법부에서 한 일이므로 행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부당만부당한 이재용 2심 재판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치적·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본과 국가권력이 손을 잡고 노동자를 탄압한 사건들에 대해 정부는 적폐청산을 꾀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노동탄압 적폐들로는 국정원이 노동탄압에 개입한 여러 사실들이 있다.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등을 원세훈 전 원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성공사례로 들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겠는가.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경찰·검찰·고용노동부가 모두 개입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국정원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다스 비자금 문제는 끝까지 파헤치면서 어째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통한 노동탄압은 철저히 외면하는가.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명백한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시켜 준다.

노동계급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력과 더불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지금의 적폐청산은 기만적이다. 촛불혁명에서 노동계급의 참여와 노동운동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시민단체만을 파트너로 삼고 노동계급은 배제하는 그간의 모습은 명백히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모습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주장하려고 한다면 특별법과 특검을 통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헐값에 팔아넘긴 과정부터 상하이차 먹튀 과정, 3천여명 해고 과정, 국가폭력으로 파업을 진압한 과정, 회계조작을 동원한 부당한 해고가 대법원에서 정당화된 과정까지 전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해고노동자 복직만이 우리 요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연이은 부르주아 정권들과 사법부까지 함께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탄압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2월28일부터 네 번째 단식투쟁 중이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에 갇혀 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seung7427@daum.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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